관세 환급
- 영문명
- Customs Duty Drawback
- 동의어
- 관세환급, 수출용 원재료 관세환급
관세 환급이란 수출용 원재료를 수입할 때 낸 관세 등을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수출자나 수출물품 생산자에게 되돌려 주는 제도다.
쉽게 말하면
수입한 원재료로 물건을 만들어 다시 수출하면, 원재료를 들여올 때 낸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수출 기업의 원가 부담을 줄여 주는 장치입니다.
어디에 쓰이나요?
수출입 실무 교육, FTA와 관세 컨설팅, 수출 기업 지원 안내에서 쓰입니다. 환급 대상 세금에는 관세, 임시수입부가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농어촌특별세, 교육세가 포함됩니다.
실무에서 확인할 사항
- 수출물품 생산에 든 원재료의 양(소요량)을 근거 자료로 관리합니다.
- 환급 신청 기한과 절차는 관세청 안내를 확인합니다.
혼동하기 쉬운 용어
FTA 협정 관세는 수입국에서 관세를 낮춰 주는 것이고, 관세 환급은 우리나라에서 원재료 수입 때 낸 세금을 돌려받는 것입니다.
함께 보면 좋은 용어
수출, 자유무역협정
자주 묻는 질문
부가가치세도 관세 환급으로 돌려받나요?
이 법이 정한 관세등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는 별도 제도를 확인합니다.
소요량은 무엇인가요?
수출물품을 생산하는 데 드는 원재료의 양으로, 생산 과정에서 정상적으로 생기는 손모량을 포함합니다.
수출자가 아니라 생산자도 환급받을 수 있나요?
법은 수출자나 수출물품의 생산자에게 되돌려 준다고 정합니다. 누가 신청하는지는 거래 구조에 따라 확인합니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2조 https://www.law.go.kr/법령/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