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해외 판로

탄소국경조정제도

탄소국경조정제도란 EU가 시멘트, 철강, 알루미늄 등 탄소 집약 품목의 수입에 적용하는 제도로, 2026년 1월 1일부터 확정 단계가 시행 중이다.

탄소를 많이 배출하며 만든 제품을 EU로 들여올 때, 그 배출과 관련한 의무를 수입 단계에서 지우는 제도입니다. EU에 직접 수출하지 않더라도 EU로 가는 제품의 원자재나 부품을 공급하는 기업은 배출량 자료 요청을 받을 수 있습니다.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 교육, 탄소배출권 실무 교육, 수출 규제 대응 설명회에서 쓰입니다. EU 집행위원회는 대상 분야를 시멘트, 철강, 알루미늄, 비료, 전력, 수소로 안내합니다.

수출 품목이 대상 분야의 선택 품목에 해당하는지 EU 안내를 확인합니다.
EU 수입자가 요구하는 배출량 자료 형식과 검증 요건을 확인합니다.
EU는 2025년 제도 간소화(Regulation (EU) 2025/2083)로 연간 합산 수입량이 50톤 미만인 소량 수입자를 의무 대상에서 제외하는 기준을 도입했습니다. 이 면제는 철강, 알루미늄, 비료, 시멘트 품목에 적용되며, 전력과 수소에는 적용되지 않아 수입량과 관계없이 의무 대상입니다. 자사 적용 여부는 EU 집행위원회 공식 안내로 확인합니다.
제도 세부 규정은 바뀔 수 있으므로 EU 집행위원회 공식 페이지를 기준으로 봅니다.

탄소중립은 온실가스 순배출량이 0이 되는 상태를 말하는 정책 목표이고, 탄소국경조정제도는 EU의 수입 관련 제도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EU 집행위원회는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전환 단계를 거쳐 2026년 1월 1일부터 확정 단계가 적용된다고 안내합니다.

시멘트, 철강, 알루미늄, 비료, 전력, 수소 분야의 선택 품목이 대상입니다. 세부 품목은 EU 안내를 확인합니다.

EU 안내에 따르면 수입자에게 승인과 보고 등의 의무가 생깁니다. 수출기업은 수입자의 자료 요청에 대비해야 합니다.

아닙니다. 연간 합산 50톤 미만 면제는 철강, 알루미늄, 비료, 시멘트에 적용되고, 전력과 수소는 수입량과 관계없이 의무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