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 영문명
- Country of Origin
- 동의어
- 원산국, Origin
원산지란 FTA를 적용할 때 협정이 정한 기준에 따라 물품의 생산, 가공, 제조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는 국가로, 관세 감면과 통관 판단의 기준이 된다.
쉽게 말하면
이 물건이 "어느 나라 제품인가"를 협정 기준으로 정한 결과입니다. 여러 나라 부품을 써서 만든 제품은 협정이 정한 기준(세번 변경, 부가가치 비율 등)에 따라 원산지가 정해집니다.
어디에 쓰이나요?
FTA 원산지 교육, 원산지 사후검증 대응 교육, 수출 컨설팅에서 핵심 개념으로 쓰입니다. 원산지가 인정되어야 체약상대국에서 협정 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확인할 사항
- 수출 품목의 HS 코드와 해당 협정의 품목별 원산지 기준을 확인합니다.
- 원산지 판정에 쓴 원재료 자료를 보관해 두면 사후검증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혼동하기 쉬운 용어
이 정의는 FTA 특례법상 원산지입니다. 「대외무역법」에 따른 원산지 표시 제도는 근거와 목적이 다른 별도 제도이므로 함께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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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에서 조립하면 한국산인가요?
조립만으로 원산지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해당 협정의 품목별 원산지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원산지 사후검증은 무엇인가요?
수출 후 상대국 세관 등이 원산지가 맞는지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판정 근거 자료를 보관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원산지 기준은 협정마다 다른가요?
네. 같은 품목이라도 협정마다 원산지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2조 https://www.law.go.kr/법령/자유무역협정의이행을위한관세법의특례에관한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