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
- 영문명
- FTA (Free Trade Agreement)
- 동의어
- FTA, 에프티에이
자유무역협정이란 우리나라가 체약상대국과 관세의 철폐나 세율의 연차적 인하 등 무역 자유화를 내용으로 체결한 국제협정과 이에 준하는 조약이나 협정이다.
쉽게 말하면
나라끼리 관세를 없애거나 줄이기로 약속한 무역 협정입니다. 협정을 맺은 나라 사이에서 조건을 갖춘 물품은 낮은 관세나 무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디에 쓰이나요?
FTA 원산지 교육, FTA 활용 컨설팅, 수출 경쟁력 강화 공고와 행사에서 쓰입니다. FTA 혜택을 받으려면 물품이 협정이 정한 원산지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실무에서 확인할 사항
- 수출 대상국이 우리나라와 FTA를 맺은 체약상대국인지 확인합니다.
- 품목별로 원산지 기준이 다르므로 HS 코드와 원산지 결정기준을 함께 확인합니다.
혼동하기 쉬운 용어
원산지는 협정 기준에 따라 물품이 생산된 것으로 보는 국가이고, 원산지증명서는 그 원산지를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FTA는 이런 판단의 근거가 되는 협정 자체입니다.
함께 보면 좋은 용어
원산지, 원산지증명서, 수출, 관세 환급
자주 묻는 질문
FTA를 맺은 나라로 수출하면 자동으로 관세가 없어지나요?
아닙니다. 물품이 협정의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고 필요한 증빙을 갖춰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체약상대국은 무엇인가요?
우리나라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국가를 말하며, 국가연합이나 경제공동체, 독립된 관세영역도 포함됩니다.
FTA 활용 교육은 어디서 찾나요?
기업 행사 정보에 FTA 원산지 교육이 자주 올라옵니다. 지역 FTA 통상진흥센터 같은 기관 공지도 함께 확인합니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2조 https://www.law.go.kr/법령/자유무역협정의이행을위한관세법의특례에관한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