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기업
- 영문명
- Disabled-owned Business
- 동의어
- 장애인 기업
장애인기업이란 장애인이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대통령령 기준과 장애인 고용비율 요건을 함께 갖춘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상 기업이다.
주요 수치
| 장애인 고용비율 | 상시근로자 중 100분의 30 이상으로서 대통령령 비율 이상 (소기업은 미적용) |
|---|
쉽게 말하면
장애인이 대표이거나 소유한 중소기업 가운데 법이 정한 조건을 갖춘 기업입니다. 일반적으로 상시근로자 가운데 장애인 비율 요건도 맞춰야 하지만, 소기업에는 이 고용비율 요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어디에 쓰이나요?
장애인기업 전용 지원사업, 업무지원인 서비스 같은 공고에서 지원대상으로 쓰입니다.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가 수행기관으로 나오는 공고가 있습니다.
실무에서 확인할 사항
- 법에서 말하는 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을 받은 사람 또는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입니다.
- 공고에서 장애인기업 확인 서류를 요구하는지 확인합니다.
혼동하기 쉬운 용어
중소기업은 장애인기업의 전제 조건입니다. 장애경제인은 장애인기업의 대표자와 임원 가운데 최고의사 결정에 참여하는 장애인을 말하는 별도 용어입니다.
함께 보면 좋은 용어
중소기업, 사회적기업
자주 묻는 질문
소기업도 장애인 고용비율을 맞춰야 하나요?
아닙니다. 법은 소기업에는 장애인고용비율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장애인이 대표가 아니고 지분만 있어도 되나요?
법은 장애인이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기업으로서 대통령령 기준에 맞을 것을 요구합니다. 소유 지분 기준은 시행령에서 확인합니다.
장애인기업 전용 지원사업은 어디서 찾나요?
기업마당 등 공고 포털에서 지원대상이 장애인기업인 공고를 찾을 수 있으며, 최종 조건은 각 공고 원문을 따릅니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 https://www.law.go.kr/법령/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