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쉽게 말하면

회사가 작다고 스스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법이 정한 두 가지 기준을 모두 맞춰야 중소기업으로 인정됩니다. 하나는 업종별 매출액이나 자산총액 같은 규모 기준이고, 다른 하나는 다른 회사에 지분으로 묶여 있지 않은지 보는 독립성 기준입니다. 구체적인 숫자는 법률이 아니라 대통령령(시행령)에 있습니다.

어디에 쓰이나요?

정부지원사업 공고의 지원대상 칸에 가장 자주 나오는 표현 중 하나입니다. 같은 중소기업 대상 공고라도 업종, 지역, 업력 조건이 따로 붙는 경우가 많아서, 중소기업이라는 단어만 보고 신청 가능 여부를 판단하면 안 됩니다.

실무에서 확인할 사항

• 매출 규모가 작아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한 회사는 중소기업에서 제외됩니다.
• 규모가 커져 기준을 넘어도 그 사유가 생긴 다음 연도부터 5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보는 유예 규정이 있습니다. 다만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과 합병한 경우 등은 예외입니다.
• 공고가 요구하는 증빙 서류는 사업마다 다르므로 중소기업확인서 제출 여부를 공고문에서 확인합니다.

혼동하기 쉬운 용어

소상공인은 중소기업 가운데 소기업에 속하면서 상시 근로자 수 등 추가 요건을 갖춘 사업자로, 중소기업보다 좁은 개념입니다. 중견기업은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가운데 별도 요건을 갖춘 기업이라 서로 겹치지 않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용어

소상공인, 중견기업, 중소기업확인서, 벤처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