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자격·사업 운영

소상공인

소상공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 가운데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이고 업종별 기준을 충족하는 자로, 「소상공인기본법」이 정한 개념이다.

주요 수치

상시 근로자 수 기준	10명 미만 (업종별 세부 기준은 대통령령)

작은 가게나 작은 사업장을 떠올리면 가깝지만, 법적으로는 먼저 소기업이어야 하고 상시 근로자가 10명 미만이어야 합니다. 업종에 따라 근로자 수 기준이 더 낮게 정해질 수 있어서 시행령 기준까지 확인해야 정확합니다.

카드수수료 지원, 시설환경개선 지원, 경영안정자금처럼 지방자치단체와 소상공인 지원기관이 내는 공고에 자주 쓰입니다. 공고에 따라 업종(예를 들어 일반음식점)이나 사업장 소재지 조건이 추가로 붙습니다.

규모가 커져 소상공인에서 벗어나도 그 사유가 생긴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소상공인으로 봅니다. 소기업이 아닌 기업과 합병한 경우 등은 예외입니다.
소상공인은 개인사업자인지 법인인지가 아니라 규모 기준으로 정해지는 개념입니다.
공고문에 적힌 업종 제한과 지역 제한을 근로자 수 기준과 별도로 확인합니다.

중소기업은 소상공인을 포함하는 더 넓은 범위입니다. 소상공인 대상 공고에 중소기업이라는 이유만으로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법 조문은 상시 근로자 수 10명 미만을 요건으로 정하고 있어 10명이면 이 요건에 맞지 않습니다. 상시 근로자를 세는 방법은 시행령 기준을 따릅니다.

규모 확대로 벗어난 경우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소상공인으로 보는 유예 규정이 있습니다. 합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유는 유예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사업마다 다르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나 지방자치단체 산하 기관이 수행기관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 수행기관은 각 공고문에서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