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사업 기초

국가연구개발사업

국가연구개발사업이란 중앙행정기관이 법령에 근거해 연구개발을 위해 예산이나 기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 정한 개념이다.

정부 부처가 법적 근거를 갖고 예산이나 기금으로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을 통틀어 말합니다. 기업도 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할 수 있고, 사업 안에서 수행하는 개별 과제를 연구개발과제라고 부릅니다.

기술개발 지원, 공동 R&D, 실증 지원 공고에서 쓰입니다. 공고는 연구개발과제 단위로 신청을 받는 경우가 많고,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을 통해 공고 확인과 과제 관리가 이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예산으로 하는 연구개발 지원은 중앙행정기관 사업이 아니므로 이 법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정의에 들어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전문기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사업 업무를 대행하도록 지정된 기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법은 상법에 따른 회사를 연구개발기관 범위에 포함합니다. 실제 참여 자격은 각 사업 공고가 정합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은 큰 사업 단위이고, 연구개발과제는 그 사업을 추진하려고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개별 과제입니다.

법 정의는 중앙행정기관이 지원하는 사업을 대상으로 합니다. 지자체 사업은 해당 공고와 지침을 따로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