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사업 기초

보조사업자

보조사업자란 보조금 교부 대상인 사무나 사업, 즉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하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정의된 개념이다.

보조금을 받아 실제로 사업을 수행하는 쪽을 말합니다. 정부지원사업에 선정되어 보조금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이나 기관이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협약서, 사업 운영 지침, 정산 안내에서 의무를 지는 주체로 자주 등장합니다. 보조금을 다시 나눠 주는 구조라면 간접보조사업자라는 말도 함께 쓰입니다.

보조금수령자는 보조사업자나 간접보조사업자로부터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은 자입니다. 간접보조사업자는 간접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사업 구조에 따라 다릅니다. 기업이 직접 보조금을 받아 사업을 수행하면 보조사업자일 수 있지만, 기관이 보조금을 받아 기업에 서비스로 제공하는 구조도 있습니다.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이고, 보조금수령자는 보조사업자 등으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은 자입니다.

보조금을 재원으로 다시 교부되는 간접보조금의 대상 사업, 즉 간접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