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보조금

쉽게 말하면

시청, 군청, 도청 같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기업이나 단체를 돕기 위해 주는 보조금입니다. 다만 출자금과 출연금, 그리고 국고보조재원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교부하는 보조금은 지방보조금에서 제외됩니다.

어디에 쓰이나요?

시군구 단위의 소상공인 지원, 시설 개선, 장비 보급, 농어업 지원 공고에서 많이 쓰입니다. 같은 사업 이름이라도 지역마다 조례와 예산이 달라 지원 조건이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확인할 사항

• 사업장 소재지나 주소지 요건을 먼저 확인합니다.
• 같은 해에 비슷한 지원을 중복으로 받을 수 있는지 공고문의 중복 지원 제한 조항을 확인합니다.

혼동하기 쉬운 용어

보조금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가 교부하는 돈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공고라도 국고보조재원으로 진행되는 사업이면 지방보조금 정의에서 빠집니다.

함께 보면 좋은 용어

보조금, 보조사업자, 소관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