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사업 기초

보조금

보조금이란 국가가 국가 외의 자가 수행하는 사무나 사업을 조성하거나 재정상 원조하려고 상당한 반대급부 없이 교부하는 급부금으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정한 개념이다.

정부가 기업이나 단체가 하는 일을 돕기 위해 대가를 받지 않고 내주는 돈입니다. 다만 정해진 목적과 조건에 맞게 써야 하는 돈이라서, 받은 뒤의 사용과 관리 절차가 함께 따라옵니다.

정부지원사업 공고에서 지원금, 사업비, 국고보조 같은 표현으로 등장합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재원으로 내는 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보조금으로 따로 구분됩니다.

정책자금 융자는 빌린 돈이라 상환해야 하지만, 보조금은 반대급부 없이 교부되는 돈입니다. 간접보조금은 보조금을 받은 자가 그 보조금을 재원으로 다시 교부하는 돈을 말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보조금은 상당한 반대급부 없이 교부되는 돈이라 대출처럼 상환하지 않습니다. 다만 목적 외로 쓰거나 협약을 어기면 반환을 요구받을 수 있으므로 협약 조건을 확인합니다.

공고에서는 비슷하게 쓰이지만, 보조금은 법에 정의된 개념이고 지원금은 사업마다 뜻이 다를 수 있는 일반 표현입니다. 공고 원문이 어떤 성격의 돈인지 확인합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재원으로 교부하는 돈은 지방보조금으로 따로 규율됩니다. 국고보조재원으로 교부하는 보조금은 지방보조금 정의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