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
- 영문명
-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 동의어
- IP, 지재권
지식재산권이란 인간의 창조적 활동이나 경험으로 만들어진 지식, 정보, 기술 같은 지식재산에 관해 법령이나 조약 등에 따라 인정되거나 보호되는 권리다.
쉽게 말하면
아이디어, 기술, 브랜드, 디자인처럼 눈에 보이지 않지만 재산 가치가 있는 것을 법으로 보호받는 권리입니다.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권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어디에 쓰이나요?
지식재산 긴급지원, 특허 출원 비용 지원, IP 컨설팅 공고에서 쓰입니다. R&D 공고에서는 성과 지표나 가점 항목으로 특허 출원과 등록이 자주 등장합니다.
실무에서 확인할 사항
- 공고가 출원 단계까지 인정하는지, 등록된 권리만 인정하는지 확인합니다.
- 권리자가 회사인지 대표자 개인인지에 따라 인정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공고 기준을 확인합니다.
혼동하기 쉬운 용어
지식재산은 보호 대상 자체(지식, 기술, 표시 등)를, 지식재산권은 그것에 대해 법이 인정하는 권리를 말합니다. 특허법상 발명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을 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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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특허 출원 중이어도 지식재산권 보유로 인정되나요?
공고마다 다릅니다. 출원을 인정하는 공고도 있고 등록만 인정하는 공고도 있습니다.
상표도 지식재산권인가요?
네. 상표권은 상품의 출처를 나타내는 표장을 보호하는 대표적인 지식재산권입니다.
지식재산 지원사업은 어디서 찾나요?
기업마당 등 공고 포털에서 기술 분야 공고를 찾고, 지역 지식재산센터 공고도 함께 확인합니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지식재산 기본법」 제3조 https://www.law.go.kr/법령/지식재산기본법
- 지식재산처 https://www.kipo.go.kr/